[부동산학원론][부동산정책론]
1. 부동산정책의 이해 - 부동산문제, 부동산정책2. 외부효과와 공공재 - 외부효과와 시장실패, 공공재와 시장실패3. 토지이용규제4. 주택정책 - 임대료규제정책(직접개입), 임대료보조정책(간접개입), 공공임대주택정책(직접개입), 분양가규제정책(분양가상한제, 직접개입)5. 조세정책6. 기타 부동산정책 - 개발권양도제도, 토지은행제도(토지비축제도), 개발이익환수제도, 주택공급제도(선분양·후분양제도),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, 부동산 제도와 관련 법률 1. 부동산정책의 이해- 부동산정책이란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 행위를 말한다.- 정부는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..
2024. 4. 2.